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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901785
한자 公共機關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류진희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한 국가 혹은 지방 자치 단체의 감독 아래 법령에 정해진 공공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개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와 출자, 혹은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이다.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의거, 기획 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일반적으로 기관이나 단체 중 공공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공공 서비스와 공공 재화를 생산한다. 큰 틀에서 관공서로 통칭되는 국가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와 공법인으로 분류되는 정부 투자 기관, 특수 법인, 각 급 학교로 나뉠 수 있다.

좁은 의미로 정부가 지분을 가진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과 공익을 위해 설립한 준정부 기관[기금 관리형, 위탁 집행형],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별할 수도 있다. 시장형 공기업이란 한국 가스 공사나 한국 전력 공사 등을 말한다. 준시장형 공기업이란 한국 관광 공사나 한국 조폐 공사 등이 속한다. 기금 관리형 준정부 기관은 국민 연금 공단이나 근로 복지 공단이다.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은 한국 연구 재단, 한국 방송 광고 진흥 공사 등이다. 기타 공공기관은 한국 수출입 은행,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 등 다수이다. 2012년 현재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모두 288개이다. 이중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현황]

우선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관내를 관할하는 기초 자치 단체에는 도봉구청과 14개 주민 센터[쌍문 1동·쌍문 2동·쌍문 3동·쌍문 4동·방학 1동·방학 2동·방학 3동·창 1동·창 2동·창 3동·창 4동·창 5동·도봉 1동·도봉 2동], 도봉구 의회, 도봉구 선거 관리 위원회, 그리고 구청 산하에 도봉구 보건소가 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의 치안 유지 및 국민 생명, 재산의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경찰권을 행사하는 도봉 경찰서가 있고, 산하에 1개 지구대[창동], 7개 파출소[신창, 방학, 신방학, 도봉 1, 도봉 2, 쌍문, 숭미]와 3개 치안 센터[창 1, 방학 2, 쌍문 1]가 있다. 도봉구의 소방 관서는 도봉 소방서이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의 사법 관서로는 서울 북부 지방 법원, 서울 북부 지방 법원 도봉 등기소, 서울 북부 지방 검찰청이 있고, 우편 사업과 우체국 금융 사업을 담당하는 체신 기관으로는 서울 도봉 1동 우체국, 서울 도봉 2동 우체국, 서울 방학동 우체국, 서울 방학 2동 우편 취급국, 서울 쌍문 한양 우편 취급국, 서울 창 2동 우편 취급국, 서울 덕성 여대 우체국, 서울 방학 3동 우체국, 서울 창동 동아 우편 취급국, 서울 창 5동 우체국, 서울 쌍문 2동 우체국, 서울 북부 지방 법원 우체국 등이 있다.

이밖에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도봉 지사, 국민 연금 공단 도봉 노원 지사, 도봉구 행정 지원 센터, KT 도봉 지사 등이 도봉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구립 도서관과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관 등도 관내 주민들을 위해 설립되어 있다.

[참고문헌]
  • 도봉구청(http://www.dobong.go.kr)
  •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http://www.alio.go.kr/alio/main/main.jsp)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3.12.19 내용 수정 경찰서 현황 수정 및 사법기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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