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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901801
한자 市民運動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현욱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기존의 질서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비교적 지속적인 집합적 행동들의 총칭.

[개설]

시민운동은 기존 질서나 삶의 조건의 변화를 위하여 제도 외적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들 가운데 비교적 지속적이고 집합적인 행동들을 총칭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노동 운동을 중심으로 개념이 정의되었으나 20세기를 거치는 동안 그 외연이 확대되어 여러 이질적인 집단행동들을 포괄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또 조건들의 변화에 따라 그 발현 양태도 다양해졌다.

시민운동이 이루어지는 배경 공간을 시민 사회라 한다. 시민 사회는 전문화된 통치기구인 국가 또는 정부와 분리된 시민들의 자율적인 영역으로 규정된다. 현대의 시민 사회는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한 때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근대적 의미의 시민 사회는 그 영향력을 상당부분 상실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한국을 비롯하여 제3세계 국가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민주화 물결, 서구 선진 국가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비효율적 복지 국가의 퇴조 현상과 관련하여 시민 사회의 영향력과 역량이 다시 강화되었다. 동시에 참여 민주주의의 확산 또한 시민 사회의 부활을 촉진시킨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시민 사회도 이러한 추세를 보이며 성장하였다. 시민운동 역시 그 관심 대상이 확대되어 그 활동이 다양한 층위와 양태를 보이고 있다. 정치, 환경, 여성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활발한 시민운동의 전개는 신장된 시민 사회의 역량을 통해 국가, 정부의 기능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거나 그 접근이 비효율적인 영역을 보완하여 거버넌스(Governance)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시민운동의 전개]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처음 시민 단체가 생겨난 것은 1992년 서울 동북 여성 민우회가 한국 여성 민우회의 서울 동북 지회로 출범하면서부터이다. 얼마 뒤 한살림 북부 지부가 설립되었고, 1996년 학생 운동 출신 청년들이 모여 도봉 푸른 청년회를 창립하였다. 1997년 북한이 식량난에 직면하면서 북한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도봉 푸른 청년회가 지역의 시민 단체와 종교 단체에 제안하여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한 도봉 지역 시민 모임을 결성하였다. 1998년 도봉구의 시민 단체들은 도봉 사랑 시민 모임을 만들었고, 2000년에는 도봉 시민 단체 협의회[도시협]을 창립하여 보다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시민운동으로는 1990년대 초반 한국 여성 민우회 서울 동북 지회에서 유기농 먹거리 소비자 생협 운동, 쓰레기 소각장 반대 운동,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운동, 초안산 골프 연습장 건설 반대 운동 등을 펼쳐왔다. 1997년에는 도봉구의 여러 단체들이 도봉 푸른 청년회의 주도하에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한 도봉 지역 시민 모임을 결성하고 가두모금을 지원하였다. 도봉구 시민운동은 정치 운동으로도 확대되어 여성 민우회가 1995년 도봉구와 노원구에서 3명의 여성 후보를 출마시키고, 2005년에는 도봉구 시민 단체들의 예산 감시 운동이 펼쳐지기도 하였다.

도봉구 시민운동은 산업화 이후 관심이 높아진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초안산, 도봉산 등 도봉구 소재 산지에 설치를 추진 중이었던 골프장 반대 운동이나 수락산, 불암산 관통 도로 건설 반대 운동을 폈다. 이는 시민 사회 차원에서 지역 사회 환경 관련 의제에 접근하는 양태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적극적인 행정에의 참여와 함께 행정권의 견제 내지는 감시의 차원에서도 시민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도봉구 시민 단체 예산 감시 운동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행정권의 부패와 무능을 감시하고 방지하는 시민 단체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현황]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시민 단체로는 서울 동북 여성 민우회, 한살림 도봉 지회, 참교육 학부모회 동북부 지회, 도봉 여성의 집, 도봉 시민회, 청소년 문화 공동체 품, 방아골 종합 사회 복지관, 도봉 자활 후견 기관 등 여러 단체가 있다.

[의의와 평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시민 단체들은 활발한 활동을 통해 도봉구 지역의 행정, 여성,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타개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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