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4·19 혁명 이후 경상남도 창원 마산 지역에서 설립된 영세 중립화 통일 운동 단체.

[개설]

1960년 4·19혁명 이후 한국 영세 중립화 통일 추진 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김문갑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김성립·김형문, 기획실장은 김해용이 맡았다. 이 위원회의 주요 인물들은 사회대중당과 한국사회당의 마산시 책임자였다. 위원회는 1960년 11월 6일 마산시 자산동 무학 초등학교에서 영세 중립 위원회 발기 대회를 열었고, 선언문을 국회와 미국 대사관 정치 담당관에게 배포하였으며, 12월 28일에는 무학 초등학교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한 영세 중립 위원회 보고대회를 열기도 했다. 그리고 5·16 군사 쿠데타 이전인 1961년 3월 장면 정권이 반공법과 데모 규제법 등 2대 특별법을 제정하려 하자 ‘2대 법 반대 마산시 공동 투쟁 위원회’를 꾸려 가두방송, 플래카드를 내걸었고, 3월 25일에는 무학 초등학교에서 4,000여 명을 모아 2대 특별법 반대 시민 궐기 대회를 열었다. 1960년 11월 25일에 사회단체로 국무원 사무처에 정식 등록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1960년 11월 28일 중립화 통일을 반대하는 장면 정권에 대하여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중립화 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장면 정권 국무 위원의 의견에 불과하며 한민족 전체의 의사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의 편지를 중립화론 자인 미국의 마이크 맨스필드 상원 의원과 함마슐드 국련(國聯) 사무총장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유세할 계획도 세웠으며, 이들이 주장하는 중립화란 원칙적으로 미국·소련는 물론 중공[중국]으로부터도 보장을 받아야 하며, 의회 정치 체제의 유지에 관해서도 확고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중립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전문 연구 기관을 통해서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위원회의 강연 요지와 선언문의 내용에는, “지난날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주변 강대국 간의 역학 관계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 피해를 입어왔다.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는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적 요충지로써 그들의 이해 상충 각축장이었다. 과거도 그러하였고, 오늘도 그러하고, 또 미래도 장래도 그러한 위험이 많은 곳에 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무력 통일이 아닌, 외세의 개입에 의한 통일이 아닌 영세 중립국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현황]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혁명 재판소 및 혁명 검찰부 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혁명 재판소는 1961년 11월 6일 영세 중립화 추진 위원회 간부들을 기소하였고, 12월 17일에 혁명 재판소 심판부 제5부는 김문갑 위원장에 징역 10년, 김성립 부위원장과 김진정 국제부장 겸 선전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김형대 부위원장과 전인봉 재정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2009년 10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5·16 쿠데타 직후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하고, 법원의 재심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였다. 이를 근거로 고 김문갑·김성립의 아들이 명예 회복을 위하여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였고 2013년 5월 6일 창원지방법원 마산 지원 형사부는 이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의의와 평가]

마산에서의 영세 중립화 운동은 전국적인 중립 통일 운동과는 별개로 지속적인 운동을 펼쳐나갔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그 기폭제 역할을 담당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